로그인

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평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2. 인천지방법원 2017.07.20 선고 2016구합55036 판결
  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